[청소년범죄]소년범죄의 특징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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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범죄의 의의
Ⅲ 소년과 청소년의 구분
Ⅳ 소년보호의 원칙
Ⅴ 소년범죄의 특징
Ⅵ 대책
1. 사회적 대책
2. 규범적 대책

본문내용

1. 사회적 대책
(1) 가정교육의 지원
가정은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환경이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심의 본거지다. 따라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이산가족, 애정결핍, 경제적 파탄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가정교육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의 기초지식을 부모가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임무를 지원하는 국가적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학교교육의 개선
인간을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고유한 지식과 기술 및 생활양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규범을 자기의 행동기준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불량·학습무능력증·학업태만 등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박상기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행형학」, 홍문사, 2002
이승헌, 「형사정책」, 대명, 2000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9
이황우, 「형사정책」, 법문사, 1999
진계호, 「형사정책」, 대왕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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