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서론
2.<보이A>
3.소년범죄의 정의와 특성
4.소년범죄의 실태
5.소년법의 문제점
6.청소년 범죄 예방 해결방안
7.결론

본문내용

1.서론
최근들어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들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들의 범죄는 폭행과 성폭행은 물론이고 살인행위까지도 섬슴치 않는다. 더구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째려보았다는 등 단순한 이유는 물론이고 호기심 때문이라니 기가막히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란이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주변인이라고도 한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인 비행을 저지를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최근 2년 사이에 50%가 늘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범죄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사회는 하루 빨리 이에 따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또한 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외지에 수용시키므로서 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되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통합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은 물론이가 문제영역별, 교육종류별, 지역별로 소년원 세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로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소년원이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세심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가 주축이 되어서 범죄학과 밤달심리학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직장교육과 직원연수를 확대해서 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교정교육에서 법교육을 강화시켜 청소년들이 사회안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과 관련된 제반 지식과 제도, 개인의 권리의무를 배우도록 하고 사회복귀교육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교정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나왔을때 그들도 엄연히 우리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기구와 담당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다양한 운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것이다. 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