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권정책의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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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구문제 1.
복권 정책의 의제 설정과정은 주도 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온라인 복권 제안은 문민정부에서 실패하였는데 왜 국민의 정부에서 성공하였는가?
참여정부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하였는가?
연구문제 2.
복권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대중의 관여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대중의 관여도가 의제화단계로 구체화 될수록 의제설정과정이 성공하는가?
대중의 관여도 관점에서 언론은 의제설정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 중 략 >

연구문제 3인 의제설정유형에 따른 경로의 분석 결과로는 네 가지 유형 모두 이론적 경로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복권정책의 공고화 유형은 사회문제·사회쟁점·공중의제·정부의제 네 단계가 복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가 설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고화 의제설정 유형은 2004년 복권위원회 설립 이후 2012년 4월 기준 66회차 회의를 거쳐 정해진 절차에 의해 반복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권제도가 시행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복권정책 역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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