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분석과 문제점의 보완

목차

Ⅰ.머리말

Ⅱ.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1.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2.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Ⅲ.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비교및 문제점 검토

Ⅳ.맺음말

본문내용

앞에서 분석한 남북한의 통일 방안 중에서 우리는 남한 정부가 제시하는3단계3기조 통일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는 남한의 방안이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적 체제를 가정하여 남.북한의 국민들의 민족동질성의 확보를 통해 통일의 대한 한민족 전체의 합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은 몇 가지 수정이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의도를 방지한다는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이다.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북한의 매도는 과거 정통성이 약한 정권들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부가 국민의 정당성을 획득했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동조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즉,남북간의 교류의 자유화, 북측의 주장인 선결조건에 관한 적극적 수용태도등을 통해서 3단계3기조 정책이 추구하는 상호 교류,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북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북한의 변화도 가속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나 남북한 교차승인 등의 사건들은 북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30여 년 간 주장해온 연방제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