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규정,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대응유형, 실태,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본보기효과, 일본교육령,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Ⅲ.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규정

Ⅳ.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대응유형
1. 말
2. 표정
3. 행동

Ⅴ.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실태

Ⅵ.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본보기효과

Ⅶ.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일본교육령

Ⅷ.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사례
1. 대법원 1991.5.14 선고91도513판결
2.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Ⅸ.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한계

Ⅹ.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법적인 면에서 체벌에 대한 교사의 권한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으로 특별 권력 관계론을 들 수 있다. 특별 권력 관계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편인 특정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가 거기서 배제된다는 이론”을 말함이다. 학교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교육의 목적 실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성립되는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다. 특별 권력 관계론에서는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 권력의 행사를 징계권의 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벌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군대에서 사병 훈련 등과 같이 전체 기율의 유지를 위해 통제에 그 주안점을 두었을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논거로 볼 수 있다. 이 견해가 교육에 적용되어 체벌에 대한 정당화의 이유로 활용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식 수업 형태에서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통제적인 면이 강조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십 명이 되는 학급에서 일제식의 형태로 수업이 전개될 때, 소수의 학습자가 교사가 행하는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방해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 기율을 위해 학생 전체에 가해지는 벌이나 시범적 경우로 공개적 체벌이 행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체벌은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시험 성적이 나쁘고 불량한 학습자에게 향해지고 이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체벌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해 살펴보더라도 교사는 미성숙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과를 가르치는 자이므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대학 입시나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등의 외적 환경은 교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안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킬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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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2011), 체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윤광진(2004), 체벌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간 인식차이 연구, 군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