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목차

Ⅰ. 서설
1. 소송법상의 의의
2. 형사절차상의 단계
3. 단일성·동일성의 구별

Ⅱ. 사건의 단일성
1. 의의
2. 요건
3. 소송법상의 효과

Ⅲ. 사건의 동일성
1. 의의
2. 요건
3. 소송법상의 효력

본문내용

1. 소송법상의 의의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공소변경의 한계, 기판력의 한계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그 효력은 공소사실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범위는 소송상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며 재판의 기판력도 그 전부에 대해 미친다.
2. 형사절차상의 설
⑴ 심리의 개시면에 있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실질적 내용을 부여한다(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결정).
⑵ 심리의 진행면에서는 심리의 범위를 한정하여 방어권보장을 기한다.(심판범위의 결정,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⑶ 심리의 종결면에서는 실체재판의 효력범위를 한정(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단일성·동일성의 구별
⑴ 사건의 단일성이란 소송의 발전과정 중 어느 한 시점에서 사건이 1개라는 의미이고, 사건의 동일성은 소송의 발전과정에서 사건이 전후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⑵ 사건의 동일성은 사건의 단일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사건이 수개이면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