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보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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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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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동법 수업시간에 근로3권의 보장에 관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근로3권의 법적 성격부터 주체, 내용, 효력, 제한, 판례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A+을 받았던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자에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 근로조건과 일한
대가에 맞는 임금, 법정최저임금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3권 행사에 헌법 제정권자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략 >

단체행동권의 한계

단체행동은 그것이 정당한 것인 때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 목적상 한계

순수한 정치적 파업은 단체행동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단상 한계

생산관리의 문제로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수단을 자기지배하에 두고 경영까지 장악하는 극단적인 경우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2010
이정, 노동법의 세계, 2009
대법원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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