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책][인사][조선총독부][한국정부][유럽연합][EU][구동독]조선총독부 인사정책, 한국정부 인사정책, 유럽연합(EU) 인사정책, 구동독 인사정책 분석(인사정책, 인사)

목차

Ⅰ. 조선총독부 인사정책
1. 임용율
2. 임용의 특징
3. 고등관 승진

Ⅱ. 한국정부 인사정책
1. 가정친화적 정책이 대두된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측면에서의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3) 조직원들의 태도변화
2. 가정친화적 정책사례에 대한 소개
1) 보육 및 노인보호시설(child and elder care system)
2) 유동적 작업시간(alternative work schedules)
3) 시간제고용 및 업무분담제(part-time employment and job-sharing)
4) 유동적 일터(flexiplace)
5) 휴가공유․양도․적립제(leave-sharing / -transferring / -bank programs)
6) 선택적 복지(cafeteria benefits)

Ⅲ. 유럽연합(EU) 인사정책

Ⅳ. 구동독 인사정책
1. 구동독 공직자의 해고와 숙정
2. 수습공무원제의 도입
3. 공직자의 재교육과 훈련

본문내용

보통문관시험은 합격 즉시 임용되는 채용시험이 아니라 판임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따라서 응시자들의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 모두가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임용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내용은 합격자 중 보통문관시험을 치른 다음 해부터 직원록에 이름이 등재된 자들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의 임용율은 72.2%였다. 1932년까지는 80% 내외였다가 점차 하락하였다. 1937년에 임용율이 낮은 것은, 임용대기 기간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전체 임용자의 민족별 구성은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약 2.5배 정도 많았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격자 구성비가 약 1(385) : 2(767명)였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 차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민족별 합격자 중에서 임용된 비율(D/B, E/C)을 산출한 결과, 조선인 합격자가 적었던 1920년대에는 조선인의 임용율이 다소 높거나 비슷하여 임용상의 민족차별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체 임용율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58.1 : 79.2로 일본인의 임용율이 20% 정도 더 높았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 수가 비슷하고 기간 등 조건이 같음에도 ㅂ불구하고 일본인의 임용율이 조선인보다 1.5～2배 정도 높았다.
그런데 경부보와 간수장, 훈도와 교유로 임용된 사람들을 포함한 통계이다. 경부보와 간수장은 이전에도 판임관 대우를 받았던 순사와 간수로서 새로 조선총독부 관리로 임용되었다기 보다는 승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훈도와 교유는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보통문관시험 합격에 따른 신규임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경부보와 간수장, 훈도와 교유를 제외하여 정리한 게 아래의 내용이다. 조건을 이렇게 할 경우 조선인 합격자 385명 중 순수한 임용대상자는 364명, 일본인 합격자 767명 중 임용대상자는 500명으로 모두 864명이었다.

참고 자료

김영우, 유럽통합이 계급제 국가의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이형식, 1910년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인사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장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2003
정진희, 정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무원 인식과 효과성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정창화, 유럽연합(EU)의 공직제도와 인사행정, 한국행정학회, 2002
하미승, 정부에 바라는 인사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