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임금][기업]임금격차의 성격, 임금격차의 발생원인, 임금격차의 현황, 임금격차의 기업성과, 임금격차의 문제점, 임금격차의 조사 사례, 향후 임금격차 내실화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임금격차의 성격
1. 주요 임금격차와 임금차별
2. 조합원 내부 임금격차의 회귀분석

Ⅲ. 임금격차의 발생원인

Ⅳ. 임금격차의 현황
1. 사업체규모별 총임금격차
2. 기업복지의 규모별 격차
3. 규모별 순임금격차
4. 규모별 임금프리미엄

Ⅴ. 임금격차의 기업성과

Ⅵ. 임금격차의 문제점
1.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은 심각한 수준
2. 임금격차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
3. 임금격차 확대는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

Ⅶ. 임금격차의 조사 사례

Ⅷ. 향후 임금격차의 내실화 과제
1. 임금구조 평준화 정책
2. 최저임금제도의 내실화 정책
3. 독점기업의 초과이윤 규제정책

Ⅸ.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임금격차 완화대책은 어떠한가? 얼마 전 정부는 기업간 임금격차 공익연구단을 구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등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질GDP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적정 협약임금인상율(6.6%)을 정하고, 여기에 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상하 1.5%의 범위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임금기업(전국 평균임금의 130% 이상 기업)에는 5.1%, 저임금기업(전국 평균임금의 80% 이하 기업)에는 8.1%로 임금인상률을 달리 정한다. 이 범위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약 6% 축소될 것으로 계산하였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의 입장도 공익연구단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단지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에서 자본기여도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정부와 경총의 방안은 ‘고임금기업에서의 평균 이하 임금인상, 저임금기업에서의 평균 이상 임금인상’으로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업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 둘 사항은 정부와 경총의 입장은 격차 축소방안으로서는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에는 낮은 임금인상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함으로써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공식적인 격차축소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이를 산업별 표준임금률과 통일적 임금기준을 토대로 하는 임금교섭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실행할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이 건설되지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간 연대를 구축하는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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