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 볼레로와 트레이드카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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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상관습법상의 CYBER무역의 수용
1. 무역매매법규상의 관련규정
2. 국제운송법규상의 관련규정
3. 무역결제 관련규칙

Ⅱ. 실제적 접근방법에 따른 BOLERO PROJECT
1. 기본 개념
2. 사업목적
3. 추진연혁
4. 사용절차
5. 구성체계
6. 주요 특징
7. 전자식 선화증권의 물품인도청구권의 이전과정
8. 추진동향
9. 서비스 참여국가 및 참여업체
10. 향후 전망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따른 TRADECARD
1. 기본 개념
2. 사업목적
3. 추진연혁
4. 처리절차
5. 주요 특징
6. 서비스 참여국가 및 참여업체
7. 향후 전망

Ⅳ. 결 론
1. 방식간 비교
2. 견 해

본문내용

Ⅰ. 국제상관습법상의 CYBER무역의 수용

1. 무역매매법규상의 관련규정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
무역매매계약은 거래 내용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들을 매매 당사자의 자치적 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매 거래시마다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CIF나 FOB와 같은 몇 가지의 형태로 정형화하여 그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흔히 Incoterms라 불리우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은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1990년 개정에서는 개정원인을 특히 EDI방식에 의한 무역관습을 반영하기 위함임을 밝혀두고 있으며, 2000년 개정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EDI기술이 무역매매에 도입되기에 이르러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매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EDI

참고 자료

박석재,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1996.
양영환·오원석·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3.
양영환·서정두, 국제무역법규, 삼영사, 1994.
오원석, UN통일매매법, 삼영사, 1998.
최준선, "UNCITRAL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 비교", 1998. 12.
http://www.dongguk.ac.kr
http://www.ediec.pe.kr
http://www.ktnet.co.kr
http://www.trade-card.com
http://www.touch-tra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