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행][제조물책임법][기본법][자금지원대책]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2.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비현황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Ⅱ.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Ⅲ.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Ⅳ.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
1. 목적
2. 근거법령 등
3. 용어의 정의
4.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5. 훈련목표
6. 추진체계
1) 노동부(본부)
2)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3) 지방노동관서
7.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1) 구성 및 임기
2) 심사절차
3) 기능
8. 컨소시엄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업훈련전담자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직업훈련전담자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나 자본 및 인적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 중소기업의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의 고객이탈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 및 운용자금 부족에 의한 도산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 제품결함에 의해 소비자와의 문제발생 시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교섭력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며, 이로 인해 피해의 규모가 실제보다 더 크게 산출되며 기업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3) 제조원가의 부담

: 제조물책임 시행 대비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 단위당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낮은 가격에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단위 생산비는 대기업과 관계에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이 책임 회피를 위해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발주를 대여도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협력관계가 악화 될 수 있으며, 발주품을 내부생산 방식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모기업이 제품안전 명목으로 품질향상을 요구하거나 검사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에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 사내의 무분별한 제조물책임 강조에 의해 조직이 경직화 될 수 있으며 개발비용의 상승, 고성능 검사기기의 도입, 리드타임의 증가 등에 의해 신제품 개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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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평가 및 분석,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08
박정구, 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삼성출판사, 2008
변무장,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교육훈련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1
이순석,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연구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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