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국제기준, 예산편성지침,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이주노동자,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손배가압류,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예산편성지침
1. 예산편성지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2. 정부예산편성지침 내용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자유무역협정)
1. 노무현정권의 정책
2. 개념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결과
1) 고용
2) 실질임금
4.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인 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2) 비영리법인도 ‘투자’범주에 포함
3)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4)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경과
2) 내용
3) 문제점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이주노동자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최저임금제도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2)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
3) 위원회 분야에 따라 성공한 노동정책 엇갈림
2. 실패한 노동정책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 대통령은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은 어떤 정부에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기자협회 설문조사 응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했다.
△세무조사 정례화 △편집권 독립 정간법 포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경영지표 공개 △해직언론인 특별법 △연합뉴스사법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지역언론특별법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이 중 ‘연합뉴스사법’ 하나만 해결되었고,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세무조사 정례화’, ‘경영지표 공개’, ‘해직언론인 특별법’,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더불어 편집권 독립과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당선자시절 이후로 지난 8월에 딱 한번 언급했을 뿐이다. 한데 그것마저 정부가 하기에는 벅찬 것이어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알아서 하란다.
먼저 언론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문고시를 언론사주들의 모임인 신문협회에 위임해서 얻은 결과가 자전거일보 비데신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율개혁이라는 한국언론사들의 ‘미신 퍼뜨리기’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도 자율개혁이 절대선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권과 이해가 걸려 있는 일부 신문사들이 이런 자율개혁을 감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는 노대통령의 주장은 ‘순진한 발상’이 아니라 ‘언론개혁에 대한 변절’이다.
그리고 노대통령 자신의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사안에 대해서 ‘벅차서’ 못하겠으니 시민사회에 떠 넘겨 버린다.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는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씨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데 이제 대통령 되었다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결국 그 마저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양 비타협적 투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언론사들과 청와대에서 막걸리파티에 와인파티까지 즐겼으니, 더 이상 뭘 평가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김홍영(2005), 선진화 방안 = 참여정부 노동정책 이라는 오해 버려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유선(2005),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7),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2005),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분야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산업훈련협회
심지홍(2008),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신원철(2005),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