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개혁정책, 구조개혁, 구조조정과 노동법,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구조조정과 인사관리,구조조정과 조직관리,구조조정과 젠더주류화,구조조정과 소프트인프라

목차

Ⅰ.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1. 재무구조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빅딜)이 핵심
1) 기업구조조정은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 기업구조조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나 진행이 부진
2. 핵심분야 사업재편(빅딜)추진 실적 저조
3. 빅딜의 경제적 효과 불분명
1) 규모의 경제, 재무구조 개선,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가 기대되지만, 많은 제약요인들이 존재
2) 경쟁감소로 인한 투자 및 생산성 저하효과 우려
3) 유형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투입 감소효과
4)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증대 효과
4. 부채비율 축소정책으로 투자위축 불가피
1) 30대그룹의 부채비율을 상환을 통해서 200%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218조 원의 자금이 소요됨
2) 이에 따라 부채비율기준을 200% 로 유지해야 할 경우 상당기간동안 투자여력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3) 이 경우 투자여력 잠식에 따라 성장과 고용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Ⅱ.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Ⅲ. 구조조정과 노동법

Ⅳ.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Ⅵ. 구조조정과 인사관리
1. 과제 1 : 조직 구성원들이 안정감(Security)을 잃지 않는 방안의 강구
2. 과제 2 : 조직 내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과제 3 :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Ⅶ. 구조조정과 조직관리

Ⅷ. 구조조정과 젠더주류화

Ⅸ. 구조조정과 소프트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1. 재무구조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빅딜)이 핵심

1) 기업구조조정은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
- 5대그룹에 대한 빅딜과 6대그룹 이하에 대한 워크아웃

2) 기업구조조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나 진행이 부진

- 5대그룹의 부채비율이 98년 말 현재 386%로 한 해 동안 평균 84%p 하락했으나 목표치 20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워크아웃 대상기업중 「기업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65개 업체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은 99년 3월말 현재 계획대비 9% 수준에 머물고 있음
․워크아웃의 핵심과정이라 할 수 있는 부채의 출자전환실적은 6개 주 채무계열과 2개 중견기업에 대해 1조 원에 불과하여 극히 부진

2. 핵심분야 사업재편(빅딜)추진 실적 저조

ㅇ 과잉투자 해소와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위한 빅딜은 4월 현재까지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1개사도 없는 상태임

-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의 개입으로 책임주체의 혼선 발생

-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노하우 부족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 채무재조정, 인력 및 설비의 통합과정, 실업 증대 등 진행과정상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의사결정 능력 부재

<중 략>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에 6월 이상 가입하고 실직한 자에게 지급
※ 수혜인원 : 40천 명
※ 지원내용 :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10일간 지원
- 실업급여 종료시까지 재취업 곤란자에 대해서 개별․훈련급여를 통한 지급기간 연장
※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70%를 2개월간 지급
※ 훈련연장급여는 훈련지시를 받은 자에게 실업급여액의 70%를 2년 한도내에서 훈련기간동안 지급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자에게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시 잔여기간에 지급받을 금액의 1/2을 지급

참고 자료

김용길,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2000
박수근, 구조조정을 위한 인사권의 행사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2008
전성인, 한국경제 개혁정책의 평가와 과제 /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채희율, 한국금융의 현황과 구조개혁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8
최승준, 구조조정 이후의 조직관리와 조직활성화 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 2001
황희선, 구조조정과 정부지원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