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정책,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과 여성부, 여성정책과 문민정부, 여성정책과 모성권,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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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변화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정책
Ⅳ.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Ⅴ. 여성정책과 여성부
Ⅵ. 여성정책과 문민정부
Ⅶ. 여성정책과 모성권
Ⅷ. 여성정책의 과제
1.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국가는 여성부를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여성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대 설치하고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3. 가부장제 가치관을 온전시키는 법?제도?인습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
4.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5. 여성의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생산인력화하고 여성농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여성 및 가족 복지의 사회적 책임 확대해야 한다
10.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 실행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1.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정보?문화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1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정부는 정책형성에 앞서 여성이 사회 내에 어떤 존재로 기능하는 지에 대한 역할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인지로부터 여성정책의 내용과 배려가 사회구조에 적합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가족의 중요성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강조하여 그에 걸맞은 여성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모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공고히 되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애초에 여성을 어머니와 노동자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왔다. 그에 따라 남녀의 동등한 수혜 자격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지원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와 편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도 사회내 여성의 역할 및 존재에 대한 정의로부터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변화는 여성정책의 방향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추진전략에 있어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기본전제가 따라 여성정책의 접근 방법 및 논의의 전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인간과 사회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당하는 어머니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진정으로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끌어내는 열쇠라고 본다.
남녀 공히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성별분리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양성간의 조화로운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면, 성별분업의 논리를 재조직화하는 GAD적 접근 및 사회주의적 여권론의 관심으로부터 여성을 어머니인 동시에 노동자로 주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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