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도][기업][임금피크제도][연봉제도]기업 임금피크제도, 기업 연봉제도, 기업 성과배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기업 경영제도, 기업 연금제도, 기업 특허확인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임금피크제도
1.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1) 도입애로
2) 도입효과
2.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정책과제

Ⅲ. 기업 연봉제도
1. 미국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급(Merit Pay)
2. 연봉의 구조
3. 연봉이외의 급여
4. 직군 또는 직종별 연봉수준의 차이여부
5. 평가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연봉부분

Ⅳ. 기업 성과배분제도
1. 성과배분제의 개념
1) 정의
2) 유형
2. 이익배분제도
1) 이익배분제도의 개념
2) 이익배분제도의 효과
3) 이익배분제도의 실시 현황 및 사례

Ⅴ.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2.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3.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4.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5.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Ⅵ. 기업 경영제도

Ⅶ. 기업 연금제도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충적 관계
2) 공적연금에 의한 이론적인 소득대체율과 실질적인 소득대체율간의 간극
2.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제 및 방법론
1) 제도전환을 위한 기회(opportunity)인 동시에 비용(cost)으로서의 퇴직금제도
2)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론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와 정도, 급여수준

Ⅷ. 기업 특허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본문내용

Ⅰ. 개요
시장과 기업조직, 네트워크를 둘러싼 이상의 다양한 접근은 효율성 기준으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정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접근과 다른 하나는 혁신에 대한 기여라는 동태적 효율성을 중시한 접근이다.
거래비용이론은 전형적으로 정태적 효율성에 주목한 접근이다. 신뢰구축이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절약한다는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도 정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약한 연계(weak ties)가 불필요한 중복정보 전달을 피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Granovetter(1973), Burt(1992)의 논의는 동태적 효율성 차원의 논의로 확장될 여지가 많다.
한편 관계적 관점은 신뢰구축과 거래비용 문제 등 배분적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협조적 행위가 혁신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 등 동태적 효율성 논의를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점진적 혁신에 한정되어 있고 혁신과 조직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기업의 역량 관점은 거래비용이라는 정태적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혁신활동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 접근의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는 진화경제학의 논의를 흡수함으로써 조직형태와 혁신의 관계에 관한 동학적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시스템이 설령 정태적,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하더라도 혁신활동에서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배분적 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기여라는 동태적 효율성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거래시스템과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측면에만 한정시켜서는 안되고 혁신에 대한 기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정태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로는 거래비용이론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이 유용하나, 이는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기업 역량 관점에서의 논의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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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미(2007) -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이재준(2005) -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배분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은기(2011) - 기업경영과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주중현(2002) - 한국기업 연봉제의 효과적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표명환(2004) -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