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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쌀생산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2. 단수 및 생산비 변화 추이
3. 주요 투입요소의 단위당 실질생산액 변화

Ⅲ. 쌀생산의 관련용어
1. 조수입(粗收入)
2. 농산물생산비(農産物生産費)
1) 직접생산비(直接生産費)
2) 간접생산비(間接生産費)
3. 경영비(經營費)

Ⅳ. 쌀생산의 기반조성
1.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추진 실적
2. 기계화 현황
3. 규모화 및 전문경영체 육성 현황

Ⅴ. 쌀생산의 생산비
1. 논벼생산비 동향
1) 논벼의 10a(302.5평)당 생산비는 529,609원으로 1.1% 감소함
2) 80kg당 생산비는 87,995원으로 8.1% 증가함
2. 10a당 생산비
1) 연도별 10a당 생산비 추이
2) 주요 비목별 동향
3. 80㎏당 생산비
4. 10a당 수익성 동향
1) 조수입
2) 순수익(조수입-생산비)
5. 생산비 구조
1) 재배규모별 비교
2) 경영주 연령별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보전직불은 가격하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하고 가격하락을 지체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농가소득을 근본적으로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추세적인 쌀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AMS를 통한 쌀 농가 소득보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허용보조하의 직접지불제도가 쌀 산업에 적용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불제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과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선적인 소수의 직접지불제 보다는 다양한 제도를 차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지원단가의 수준과 지급상한 면적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지급하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쌀수매 축소에 대비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로 인한 과도한 가격하락, 그리고 흉작에 대비한 식량안보 목적의 재고관리를 위해 시가로 구매하고 방출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중 략>

1) 재배규모별 비교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구비, 노력비 등 직접생산비는 감소하는 반면, 간접생산비는 증가함
-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직접생산비 중 농구비 및 노력비가 적게 들어 규모의 경제화에 의한 직접생산비 절감효과가 뚜렷함

2) 경영주 연령별 비교
10a당 생산비는 경영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일수록 직접생산비가 높은 것은 임차농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기계임차료 지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투입시간 또한 많아 노력비 부담이 큼

Ⅵ. 결론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쌀이 밀려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대다수 농가가 쌀농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값이 외국보다 4~5배 비싸기 때문이다. 시장개방 때 수입쌀 값이 국산과 비슷해지려면 적어도 4백% 이상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속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백48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최고 1백% 이상 관세를 매기는 데는 반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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