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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경제중심정책
1. 인수위원회의 집권 청사진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4) IT 등 첨단 산업-비즈니스 허브화
2. 중앙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 정책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물류중심국가
1. 개요
2. 추진현황
3. 분석의견
1) 사업추진 현황 점검
2)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3) 경부고속철도
4) 남북 철도 연결 및 유라시아 대륙 네트워크 구축
5) 개성공단 개발사업
6)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7) 전국 10대 권역 유통망 개발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물류중심화 전략
1. 비전
2. 목표
3. 공․항만 배후단지의 개발과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지역본부 유치여건 조성 추진
4. 물류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법․제도 등도 개선
5. 국제물류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비즈니스(비지니스)
1. 평택항을 환 황해권의 교류중심항만으로 개발
2. 동북아 무역․산업의 교두보『한국국제전시장』건립
3.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및 국내대기업본사 유치 Infra구축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재경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경제중심정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소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은 김대중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며 둘째,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 후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이하 “정부시안”으로도 표기)을 확정하였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어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선진국수준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 략>

2)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 인천공항의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총 4조 7,03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250만평), 활주로 1본, 계류장, 탑승동(1동)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임.
- 설계착수 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진척도는 낮은 편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현 2단계 사업의 국고지원비율 50%를 유지하는 경우 2020년에는 부채가 약 10조원에 육박하여 인천공항의 재정능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임(총 건설비의 70%이상 지원요구).

<중 략>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재경부)

o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o 지역별 기능배분
- 국제 비즈니스 도시 : 인천 송도 신도시
- 경제특구 및 물류거점 :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인근
- IT 집적화 단지 : 인천 송도, 서울 상암, 부산 센텀시티

참고 자료

김성국 외 1명(2006),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위한 발전전략, 한국기업경영학회
박영재 외 1명(2004),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물류기업의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이충배 외 1명(2010),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한국국제상학회
이정욱(2004), 중국 효과와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창재(2003),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실현방안, 경희대학교
염학의(2010),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가능성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