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영화]한국 방송의 민영화, 한국 철도의 민영화,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 방송의 민영화

Ⅲ. 한국 철도의 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Ⅳ.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Ⅴ.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지향모델

Ⅵ.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 요구

Ⅶ.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참여정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남동발전에 대한 입찰자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하게 되어 당분간 경영권매각은 중단된 상태이고 산업자원부는 내년까지 경영권매각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증시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민영화계획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분할의 일정이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배전회사에 대한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가스산업에서는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기존의 도입부문 분할안과는 다른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와의 협의에서 공사화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측은 공사화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 략>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교하여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되 시설부문은 공공체제로 유지되는 ‘반민영모델’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8월에 확정한 최종 철도기본법안과 7월에 공개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 의하면 사실상 시설공단의 공공적 성격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기본법안 제안이유에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하고 철도시설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공기업에서 건설 및 관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 관련법안은 오히려 정부가 시설투자책임을 면하려는 상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 략>

Ⅶ.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民營化(Privatization)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用語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민영화 方法에 의한 公共서비스의 供給형태가 있어왔으나, 이것이 公共部門에 의한 公共서비스의 直接供給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최근들어 민영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바, 학자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개념정의도 다양하다.
사바스(Savas)는 어떠한 활동이나 어느 산업의 소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 던리비(Dunleavy)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참고 자료

곽병선 외 1명(2008), 교도소 민영화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지역발전학회
권재억(2005),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김재홍 외 1명(2008),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박선양(2005),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태영(1998),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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