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신용장거래의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

목차

1. 신용장거래의 악용되는 특별조건
1) 의의
2)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의 유형
3)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에 대한 대응책
4) 다양한 예방대책과 후속조치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
1) 신용장사기의 의의
2) 신용장사기의 유형
3)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3. 신용장통일규칙(UCP)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3)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
4)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

본문내용

1. 신용장거래의 악용되는 특별조건

1) 의의
신용장상의 특별지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조건 이외에 거래관계 를 맺는 매매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 라 신용장의 조건으로 첨가함으로써 신용장의 거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제 거해 줌으로써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신용장거래의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신용장상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복잡한 단서나 특약 혹은 함정문구를 삽입하여 취소불 능신용장의 본질을 변질시킴으로써 신용장조건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2)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의 유형
(1) 수입업자의 물품검사 후 대금잔액지급조항
“60% of invoice value available at sight and remainder to be negotiated upon receipt of notice from drawee that they satisfied with merchandise”

<중 략>

3. 신용장통일규칙(UCP)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일명,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할 제반사 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1) 제정 : 1933년(ICC 비엔나 총회)
(2) 제1차 개정 :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반영)
(3) 제2차 개정 :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4) 제3차 개정 :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 운송방식 승인)
(5) 제4차 개정 :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확산 반영)
(6) 제5차 개정 :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 일부터 시행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