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감시][지급결제시스템][외국정책]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정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목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정책,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운영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정의

Ⅲ.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목표

Ⅳ.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정책
1. 일본
2. 캐나다
3. 호주

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운영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의 세계화는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금융거래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계 전체가 하나의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나 파산은 곧 바로 다른 금융기관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또 어느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의 금융안정마저 위협한다. 마치 그물의 어느 한 매듭을 잡아당기면 그물 전체가 출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금융이 세계화된 상황에서는 이처럼 위기가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위기관리와 사후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은 세계화되었지만, 적어도 현재는 국제적 수준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금융의 세계화를 저지하고 나아가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즉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의 세계화는 허용하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중 략>

ㅇ 유럽은행협회가 운영하는 유로시스템(Euro1), 독일의 EAF, 스페인의 SEPI, 프랑스의 SNP, 핀란드의 POPS 등 5개국 시스템이 평가를 받았으며

ㅇ 각국 시스템별로 각각의 감독자가 평가자료를 준비하였고 ECB가 조정 및 재심사하였음
□ 이 평가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이사회가 위의 모든 시스템이 Lamfalussy기준을 충족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9. 1. 4부터 유로화를 거래할 수 있었음

ㅇ PNS가 SNP를 대체하였을 때 새 시스템에 대해서도 Lamfalussy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모든 시스템은 잘 정비된 법적 근거(legal basi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Lamfalussy 제1기준의 실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유럽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 참가자들의 법률자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기준(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해 왔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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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봉(2008)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체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규수(2003) -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김자봉 외 1명(2007) - 최근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시체계 및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급결제학회
진재석(2010) - 주요 지급결제제도 감시법제 분석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한국은행금융결제국(2000) - 은행감독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