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분석(여성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목표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1.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 모호
2. 제도적 안정성의 결여
3. 정책수행 조직역량의 부족
4. 고유업무의 결여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1) 명문 규정으로 제도화
2) 정책역량과 행정능력의 배양
3) 여성정책의 고립화 사인화 탈피

Ⅴ.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Ⅵ.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Ⅶ.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1. 정책에 젠더 요구의 반영
1) 전략적 젠더요구 정책
2) 실질적 젠더요구 정책
2. 가족정책의 포괄
3. 대상화 정책의 조정
4. 여성정책 전담기구와 여성정책 영역

Ⅷ. 결론

본문내용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진보적’ 여성운동이 한국 사회와 여성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하였다. 50-60년대에 권위주의하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에 종속되면서 여성단체들은 관변화되거나 탈(脫)정치?비(非)정치화 되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하게 되면서 보수적 여성단체가 여성운동을 대표하게 되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반독재민주화시기에는 아래로부터 저항으로 제한적으로 확장된 제도정치와

<중 략>

법률안 사전협의, 정책심사평가, 예산안 검토 등은 직제령이나 직제규칙에 명문으로 규정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제한적이거나 임의적으로 협의할 경우 제도적으로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소속부처내의 전반적인 정책과 법안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심의 협조할 수 있어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소속부처내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의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실효성 있게 여성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류화 시킬 수가 있다. 또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주요간부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 략>

셋째, 여성복지서비스 형태상의 과제로서는 비교적 제도 출발이 빠른 요보호여성정책에서의 서비스형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근로여성복지서비스의 형태는 서로 중첩된 영역이 많고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상담수준에 머무는 형태가 상당수이다. 근본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입법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욕구에 대응할 적절한 서비스 형태를 규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법률을 입법화하였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형태 하나하나가 여성복지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 streaming)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애령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강이수·정혜선 -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 당대출판사, 1997
김소연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신태희 -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홍익재, 1998
조우철 -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장필화 -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