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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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김광준 부장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그 사건 며칠 뒤 검사와 사건 관계인과의 성추문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로인해 국민들은 검찰조직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검찰 조직은 검찰 권력의 과잉화와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사법의 전 분야에 걸쳐 검찰이 관여하고 있으며 수사의 방향 및 대상, 범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막강한 독자적 재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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