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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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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8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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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기준
1. 의의

2. 요건
1)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3) 서로 다른 관습이 수개 있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관습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관계
1) 의의
2) 관습과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
3) 관습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Ⅲ.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Ⅴ.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Ⅵ.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고대에서는 천신과 조상에 대한 숭배와 제사가 널리 행하여졌다.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의 습속은 당대의 사회생활 질서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삼한 중 마한에서는 천신을 제사하기 위하여 천군이라는 제관을 두었고, 또는 제국에는 각각 소도라는 별읍을 설치하여 역시 천신을 제사. 특히 소도에는 부도라 하여 인간의 소행에 대한 선악을 구별하는 일종의 행위규범이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천신 또는 조상제사의 사상은 당시 사회생활의 지도원리가 되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 우리나라의 법률사상의 배경은 바로 토테미즘(totemism).

<중 략>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짐
그런데 근로자파견은 그 특수성에 인해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파견근로자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중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8장 재해보상
2)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중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중 략>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촉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계약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계약과 호의관계를 분리하려는 노력은 항상 호의관계속에서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효과의사(Rechtsfolgewille, Bindungswille)의 도그마와 사회통념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참고 자료

권순희(2009), 법학방법론 세미나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김하열(20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조흠학(2011), 법률 해석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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