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수립, 고등고육정책의 현황,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북한고등교육,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발전 과제, 향후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수립

Ⅲ.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현황
1. 교육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차적 과제는 증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일
2. 교육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은 고등교육의 확장과 발전이라고 생각

Ⅳ. 고등고육정책의 북한고등교육
1. 종합대학과 중심대학
2. 단과대학
3. 고등전문학교
4. 특수대학

Ⅴ.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발전 과제
1. 혁신체제구축을 통한 지식의 창출과 확산
1) 대학본부와 대학의 구성부분들의 관계를 분권화 자율화
2) 대학울타리라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물리적 장애 제거
3) 대학의 연구비에 대한 회계제도의 정비
2. 사회적 자본의 축적

Ⅵ. 향후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전망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정책의 결정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있으나, 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 결정의 핵심에 있다. 최근에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고, 정책결정에서의 협조와 조정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교육정책의 관련 집단 가운데 아직도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독점으로 인한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무의사결정은 정책엘리트들이 자신에게 이롭고 안전한 이슈만을 제기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다양한 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유사중복 업무가 산재하고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불분명한 현상이 있다. 또한 정책 사안을 다루는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정책 관련 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 갈등은 교육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대응하거나 업적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등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정부조직 및 집단간의 기능 배분 및 연계 체제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집권화 된 관료적 교육행정체제는 효율적인 기획, 강력한 집행 및 통제가 가능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단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행정 권한의 이양 및 위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꾸준히 교육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일적인 교육규제가 상존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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