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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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과세대상
3. 비과세 및 과세
4. 수입실태

본문내용

1. 의의
종합토지세는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조세를 말한다. 이 조세는 1989년 8월에 신설한 세목으로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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