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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용*
최초 등록일
2013.07.16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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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원격의료 일반론
1. 원격의료의 의의
2. 원격의료의 필요성 및 문제점
3. 원격의료의 유형

III. 원격의료계약의 법적성질
1. 특약이 없는 경우
2. 특약이 있는 경우

IV. 의료계약과 민법상 전형계약과의 관계 정리
1. 민법상 전형계약이론에 의한 의료계약의 포섭에 관한 검토
2. 의료계약의 민법으로의 편입

V. 결

본문내용

I. 서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제554조 증여로부터 제731조 화해까지에 걸쳐 14가지의 전형계약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증여, 매매, 환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4가지 유형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그 구성 및 법적 의미에 대하여 입법자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독일민법 제1초안의 이유서를 보더라도 민법상 전형계약이 통일적 사고 아래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경험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체계적·통일적 사고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래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 중 기본적인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1, 262,263쪽.

<중 략>

의료계약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계약을 둘러 싼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전형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의료계약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계약을 위임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약을 민법에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에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계약의 정의와 민법에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포섭범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료계약을 민법에 새로이 규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무(특히 의료제공자 또는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이용자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박수곤, 앞의 논문, 265,266쪽 참고.

참고 자료

김동건, "미국의 사이버의료의 연구", 「연세법학연구」제10권 제1호, 연세법학회, 2003.
김민중,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
김병일,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 대학원, 2004.
김성룡·백자민, "의료계약과 치료중단에 있어서의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고」제2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박수곤,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민사법학」제6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박종렬,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30집, 한국법학회, 2008.
백태승, "판례상의 이른바 신종계약의 유형 및 민법에의 편입여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제2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1.
이현실·이경숙·김미선·황승환·김동수·우종원·문대훈·류진솔·이태로,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정보 및 의료상담에 관한 연구(2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제10권 제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임창선,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대학원, 2007.
정문성, "원격의료계약", 「비교법학」제5집,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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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형·박종렬,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제20권 제2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
정용엽, "원격의료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제7호, 경희대학교, 2003.
황정미, "원격의료의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동아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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