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통상정책][통상관계][통상협상][통상임금][통상증대]통상정책, 통상관계, 통상협상, 통상임금, 통상증대 분석(통상, 통상정책, 통상관계, 통상협상, 통상임금, 통상증대)

목차

Ⅰ.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 발표
2.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1) NTE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 통상정책
2) 적극적 FTA 체결을 통한 대외 통상협력

Ⅱ. 통상관계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Ⅲ. 통상협상

Ⅳ. 통상임금

Ⅴ. 통상증대
1. 미국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2. 일본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본문내용

2.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1) NTE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 통상정책

◦ NTE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미국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다양한 무역장벽과 최근의 진전 상황 그리고 향후 미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들을 29쪽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술하고 있음.

(1) 수입정책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다룬 수입정책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 및 현재 WTO 차원의 시장개방 협상을 앞두고 있는 쌀의 수입에 관한 제반 제한조치들을 중점적으로 거론하였음.
- 특히 쌀시장 개방 관련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양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의 수입검사제도 및 통관절차와 관련 그 동안 상당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검사와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그 실행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조치로 말미암아 개선 노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2) 표준, 라벨링 및 인증
◦ 미국은 신제품 혹은 신기술에 대해 요구되는 한국의 표준과 인증 및 라벨링에 대한 과도한 조건을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금년 보고서에서는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신기술에 대한 표준,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라벨링 등의 문제를 새로이 지적하고 있음.
-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인증조건과 수입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에 관한 표준과 인증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개선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광우병에 의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은 수입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광우병의 새로운 국제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참고 자료

강흥중, 국제통상관계법, 두남, 2001
김경무, 동아시아지역의 통상협력 증대 방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송원근,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남구, 국제통상정책, 삼영사, 2000
이한영, 디지털 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2007
최창귀,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