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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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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5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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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는 글
“왜 저항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가?”

Ⅱ。저항권의 정의
ⅰ。저항권의 개념과 인접개념.
ⅱ。저항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Ⅲ。저항권 행사
ⅰ。저항권의 목적과 방법.
ⅱ。저항권의 행사 조건.
ⅲ。저항권의 행사의 한계.
ⅳ。저항권과 관련된 사례 분석. “4.19혁명”

Ⅳ。마치면서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진정한 법이란 무엇일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글
- 본인은 교양과목인 현대사회와 법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법 조항이라던가, 혹은 실제로 생활하면서 접촉될 수 있는 법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하지만 정작 이번 기말주제였던 저항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알고 있다면 “불의에 관련된 무언가에 저항 한다” 정도의 굉장히 경제학과 학생 수준이 지식이었다. 이번 기말 과제는 사실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본인의 잘못도 있는 만큼 다른 학생분들 보다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많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왜 저항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가?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이명박 정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중 략>

- 419혁명은 처음부터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어떤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이 개입된 것도 아니며, 조직적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한 의분이 집단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 19혁명은 한국의 정치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사건이었다.
첫째, 한국 국민의 민주의식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민주주의가 그 제도와 운영절차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식만 하면 그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이식이나 운영절차의 모방만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투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 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각성에 따른 투쟁이 바로 4 19혁명으로 나타난 점이다. 4 19혁명을 한국 민주투쟁사의 제일보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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