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경영평가][민영화정책평가][구조조정평가]공기업(공사)의 경영평가, 공기업(공사)의 민영화정책평가, 공기업(공사)의 구조조정평가, 공기업(공사)의 고객만족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의 경영평가
1. 목적
2. 업무개요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방법
3)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3. 관련규정
1) 지방공기업법 78조 제1항(경영평가 및 지도)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8조 제1항(경영평가)
3)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제6조 제1항(경영실적평가)

Ⅲ. 공기업(공사)의 민영화정책평가

Ⅳ. 공기업(공사)의 구조조정평가

Ⅴ. 공기업(공사)의 고객만족평가
1. 고객만족평가의 의의
2. 고객만족평가의 기대효과
3. 고객만족평가의 체계
1) 고객만족평가의 기본방향
2) 고객만족도 평가모델
4. 고객만족평가의 실시결과

본문내용

공기업 개혁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산업정책, 경쟁정책, 기업경영, 법적 지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진단, 조직 효율성, 민영화 대상선정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식은 웬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과거 민영화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것은 자산가격평가 및 매각절차에 대한 담당관료들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공기업 개혁을 담당하는 주관기구의 잦은 개폐 및 인력의 빈번한 이동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없었던 정부조직의 급격하고도 빈번한 변화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부문개혁 특히 대형공기업의 민영화는 일종의 ‘루비콘강 건너기’와 같이 판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잡한 이중적 경제의식구조가 만만찮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이중적 의식구조는 여러측면에서 노정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중적이다. 이제는 정부가 경제활동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정부개입을 다그치는 이중성이다. 공익적 사업(무엇이 공익적이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은 민간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단순논리다.
또한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기업 지분 참여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국민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면서도 능동적인 대응을 더디게 한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기 위해 국론의 신속한 합일이 요구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결국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최근 KDI 경제정보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시장경제 의식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더 변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자기책임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시장원리를 철저히 몸에 배게 함으로써 이중적 사고와 관행으로서는 공기업 개혁은 물론 21세기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기홍(200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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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2004),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윤일채(2008), 공기업의 고객만족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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