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사례

목차

1. 익산시청 편향적 행정사례(공정성훼손, 권력남용)
2.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부정부패 사례
3. 수원경찰서 부실대응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이 사례는 신천지 종교 건물 부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신청을 요구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고 근거 없는 부작용을 신청 부지 근처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는 등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하여 나타난 문제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합리한 권력 남용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소위 우리나라를 ‘하나의 독특한 종교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종교적 문제 뿐 아니라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므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 구체적인 법률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선호가 반드시 공무집행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안 및 효과>
1. 종교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제정
현행의 입법은 종교단체에 관한 개별적인 입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들의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종교단체의 법적성질을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고 종교법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 발생시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문제가 있는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종교는 법률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종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라학진, 公務員과 宗敎
소성규,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이상천 외,공공기관 EA 구축 사례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최천근, 치안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원희 외,경찰공무원의 규정준수행동에 미치는 개인의 특성요인 분석
윤견수,한국행정학의 영역찾기
차훈진 외,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조종묵 외,효율적 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