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치권력]한국 시민사회의 등장 및 성장과 분화

목차

Ⅰ. 서론
1. 시민사회의 분석을 위한 개념과 이론
2. 시민사회 분석의 틀

Ⅱ. 한국 시민사회의 등장
1. 시민사회 등장 이전
2. 시민사회의 시대 개막
3. 한국 시민사회 형성, 변천과정의 재검토와 시민사회 등장의 단계 - 시민의식의 형성에서 근대국가의 수립과정의 역사적 고찰

Ⅲ. 한국 시민사회 성장과정
1. 광복 이후부터 4.19 혁명까지
2. 5.16 쿠데타이후부터 유신체제까지
3. 10.26 사건부터 6월 항쟁까지
4. 학생과 재야의 급진적 통일운동과 반정부투쟁
5. 사회운동의 한계
6. 교육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 결성
7. 광복 이후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시민사회 고찰

Ⅳ. 한국 시민사회의 분화
1. 분화의 원인, 배경
2.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

Ⅴ. 결론
1. 시민사회의 위기
2. 시민사회의 과제

본문내용

지난 몇 십년간 지구의 곳곳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관련된 뉴스 기사나 서적을 찾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제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현재 시민사회의 바람이 매우 거세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일들은 이미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 시장후보로 나온 박원순 변호사 역시 시민 사회가 낳은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사회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의 분석을 위한 개념과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가장 큰 두 가지 이론으로 자유주의적 입장과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소개하고, 시민사회를 정의할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를 바라보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를 설정할 것이다.

<중 략>

4. 학생과 재야의 급진적 통일운동과 반정부투쟁

1989년 3월 25일 문익환 목사의밀입북과 김일성 면담, 5월의 동의대 사건, 6월의 평민당 서경원 의원 간첩사건, 7~8월 임수경 밀입북 사건등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정부의 강경 노선에 학생들은 시위로 맞서고 이른바 ‘5월 투쟁’으로 이어지나 급진적 정치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민주화운동의 주도권은 학생권에서 멀어졌다.
일련의 사건과 맞물려 현대중공업의 파업사태와 더불어 ‘공안정국’ 3당합당 이후 민자당의 폭정이 거세진 가운데 조성된 검찰과 공안세력의 활동, 이를 계기로 6공화국의 행태가 과거 5공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은 강경노선을 선택하고 운동권을 탄압, 강력한 이념 공세 등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였다.

5. 사회운동의 한계

노동, 학생, 농민등의 부분운동을 기반으로 1989년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되었는데 내부 노선대립, 이해차이로 큰 힘 발휘 못하였고, 이후 국민연합 발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6공화국의 사회운동은 민중의 민주화 의지 폭발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운동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6월 항쟁이후의 통합되어 민주화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일정부분 민주적 형태의 모습을 완성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