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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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점 관련 논문

목차

Ⅰ. 序
1. 수사의 개시
2. 수사의 실행
3. 수사의 종결
Ⅱ.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Ⅲ.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1.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부정론
(1) 논거
(2)경찰수사권 독립 부정론 검토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
(1)이론적 근거
(2)독점적 수사권 부여의 범위
3.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절충론
ⅳ. 경찰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2. 수사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3. 경찰·검찰·법원이 수사·소추·재판을 나눠갖기 위해
4. 소수 검찰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5.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6. 수사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ⅳ.結

본문내용

Ⅰ. 序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있어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전면적 지휘, 감독 하에 보조자 지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수사의 개시
경찰법 및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도 수사개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관련 법령, 즉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엄격한 의미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수사의 실행
경찰은 거의 권한이 없고, 검찰에 상명하복하는 지휘복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사진행에 있어서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 12조 제3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법률개정만으로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조항으로 즉심권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다.

참고 자료

경찰개혁 상권, 1998, 정균환, 좋은세상
경찰수사론, 2000,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1990,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