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제노동이동의영향

목차

Ⅰ. 국제적 노동이동을 이해하는 틀

Ⅱ. 국제적 노동이동이 유출굴과 유입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노동 유출국에 미치는 영향
2. 노동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국제노동 이동의 경제적 효과로는 노동 유출국과 노동 유입국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생산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노동 유출국의 경우, 노동이 유출되므로,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고, 자본 생산성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노동 유입국의 경우, 노동이 유입되므로, 노동 생산성은 감소하며, 자본 생산성은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소득분배와 관련된 사항이다. 노동 유출국의 경우, 노동자는 증가, 자본가는 감소되며, 노동 유입국의 경우, 노동자는 감소, 자본가는 증가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즉 자국 노동자들로 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의 재분배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 즉 이 분야의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노동공급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공급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었다.

셋째, 유입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주로 미숙련노동자들이므로 단순한 서비스 직종이나 3D 업종에서 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와 재화의 소비자들은 가격하락 혹은 가격안정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없었다면, 이 업종들은 경쟁력을 잃어 수입품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수입이 가능한 교역재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혜택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