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정리

목차

1.한국권위주의의 실패와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
2.한국정치론 공부목표
3.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 ‘언제’ 도입되었나.
4.민주주의의 도입과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화
5.4월혁명과 민주당 정권
6.5.16군사쿠데타와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등장
7.유신체제의 수립
8.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의 재집권
9. 신군부의 통치와 민주화운동
10.민주화의 진전
11.민주화의 현단계와 한국정치의 과제

본문내용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축약되어 온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일구어 냈다고 평을 받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구속, 지역에 기반한 보스 중심의 정당이 아닌 파당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이익은 뒷전에 둔 채, 발가벗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도 연약한 한국의 신생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해방후 40년간의 한국정치사는 권위주의 지배의 역사였으나 동시에 권위주의가 제도화에 실패한 역사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사 한국 민주화의 ‘역동적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배호 교수는 역대권위주의 정권을 등장시킨 기본 동인을 경제적 요인이 아닌 냉전과 전쟁(이승만 정권), 민주주의의 실패와 군 내부 조직의 문제(박정희 정권), 좌절된 민주화(전두환 정권)와 같은 ‘정치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중 략>

5.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의 재집권
-신군부의 등장:12.12군사반란과 5.17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군부의 재집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나서, 79년말부터 80년 봄까지 한국정치는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공백을 대신해서 최규하가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맞고 있었는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박정희가 길러 놓은 갱스터 신군부들의 ‘한화회’가 맞붙어 79년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우리나라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다. ①5.16군사쿠데타 ②군부쿠데타(유신) ③12.12반정 ④5.17쿠데타) 80년 5.17비상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민주화는 긴 터널 5공화국의 어둠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중 략>

변화와 궤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어디에 와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현단계)
1987년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의 억압의 이완, 자유화, 민주화, 민주주의 공고화로 거쳐 진행되어왔다.
첫 번째 단계로 ‘억압의 이완’단계에서는 탄압을 줄이는 것을 행했다. 87년까지 억압받아온 야당인사들도 풀어주고, 길 가던 여학생들을 의심하면서 핸드백을 열어보라던 것도, 교수들의 트렁크도 열어보던 부분은 더 이상 사라졌다. 더 이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로 ‘자유화’단계이다. 말하는 언론, 출판, 집회, 비판의 자유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