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사채권의 물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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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인간의 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Ⅱ. 특별상사 유치권
Ⅲ. 유질계약의 허용

본문내용

<상사채권의 물적담보>
Ⅰ. 상인간의 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 의의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다.
2. 요건
(1) 당사자
유치권 성립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상인의 쌍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목적물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물론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③ 점유취득원인이 채권자에게 상행위일 것을 요구, 그러나 점유취득행위가 상행위 일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직접점유이든 선하증권, 화물상환증에 의한 간접점유이든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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