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된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발전 방향과 향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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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였고,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만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8년도 7월부터 모두 신고를 하도록 완화가 되었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설치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확대를 하게 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하는 방향으로써 변화하였다. 하지만 2004년 전면 개정시 보육시설의 난립과 관리적인 부실로서 인가제로 다시 강화가 되었다.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의 경우 대체로 그 기준을 완화를 시켜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보육실에 면적이 축소되고, 사무실, 양호실, 놀이터 등 관련시설의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지만 2004년에 다시 강화가 되었고, 보육종사자의 자격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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