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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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실무 등 무역에 대한 수업을 듣다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있다.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이다. 그래서 나는 무역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 개념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국제 무역의 발달과 더불어 무역의 대규모화, 시장의 다변화, 상품의 전문화, 결제의 신속화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 무역시장이다. 이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매매계약의 정형화가 절실히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건은 나라마다 법제도와 상습관이 다를뿐 아니라 거래계약시마다 거래당사자간에 정한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만일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무역거래에 관한 조건이 있어서 이를 매매의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 국제매매거래는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코텀즈이다.

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다. 가장 광범한 국제적 통일 규칙이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계약당사자들에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2010년 Incoterms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이시환,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2010. 12) pp.47-65 1229-3393 KCI
무역실무, 박대위 구종순,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