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비교 -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복지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및 각각의 장단점,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복지와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후 근현대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복지단계를 알아본 후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논쟁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에서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장·단점
3.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제도적복지의 관계

Ⅲ.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와 현 단계
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현단계

Ⅳ.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쟁 : 무상급식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갖는 사회적 함의
2.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
3.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본 시사점
4. 무상급식 이후의 또 다른 논쟁들 :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제도

Ⅴ. 결 론 :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담론이 생겨나서 시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들이 진행되고, 이러한 논쟁들은 대통령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담론으로 발전하고 이들 중 일부 담론들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서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장 활발한 정치적 논쟁을 거쳐서 많은 정책들로 구체화된 담론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지국가 논쟁은 과거에도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왔었는데, 2009년에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김상곤교수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교육감에 당선된 뒤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정책논쟁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중 략>

그런데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 이후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연금지급 대상자의 사실상 축소(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소요재원으로 활용 등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약자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이름을 바꾼 기초노령연금에 향후 5년 동안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에 따라 젊은 계층에서는 자신들이 적립한 국민연금이 노인세대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일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세대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논란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만들지 못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노령연금은 아직도 재원확보 및 지금대상자와 지급금액 결정 등 세부 집행방안을 설계중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최항순.(2000). 복지행정론<신원문화사>
김연명.(2012). “한국에서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임성은.(2013).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분석”
양승일.(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일보.(2013.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