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정책결정모형

목차

1.합리모형
1)의의
2)내용
3)비판

2.만족모형
1)의의

3.점증모형
1)의의
2)내용
3)비판

4.혼합모형(합리+점증)
1)의의
2)비판

5.최적모형
1)내용

6.회사모형
1)등장배경
2)의의
3)특징

7.쓰레기통 모형
1)내용
2)네가지 구성요소
3)전제조건
4)점화계기의 존재.-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5)결정방식

8.정책의 창 모형
1)정책의 구성요소
2)정책창의 개폐이유

9.앨리슨 모형
1)의의
2)성립배경과 문제의식
3)가정

본문내용

Ⅵ.정책의사결정 모형
합리모형 최적모형
만족모형 쓰레기통모형
점증모형 정책의 창 모형
혼합모형 앨리슨모형
회사모형 공공선택론


1.합리모형
1)의의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
정책결정자, 정책분석가- 절대적 합리성,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달성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관리과학, 체제분석, 공공선택이론 모형 등이 포함 된다.
인간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한다.
2)내용
명확한 목표설정.
최적의 합리적 대안.
3)비판
실제의 의사결정은 습관적이거나 직관에 의한 결정도 있다.
불가능한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
매몰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 선택범위가 제한된다.(기회비용, 매몰비용등..)

2.만족모형
1)의의
사이몬과 마치 : 합리모형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의미는 있지만 비현실적이다. 사회심리학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모형으로 만족모형 제시. 즉, 합리모형은 당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적화가 아닌, 만족화
주관적이고 절차적 합리성.



3.점증모형
1)의의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에서의 이론이나 분석을 소흘히 하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였다. - 점증모형은 기존정책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지적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기술적 제약을 인정.
2)내용
완전하고 유일한 결정은 없다.
사회결함의 경감에 역점
3)비판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다원주의 사회에서만 적용가능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곤란)
발전도상국에서는 적용 곤란
사회적약자나 참여에 소외된 계층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에 의한 악순환
혁신을 저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축소?종결 작업이 매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