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부양, 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1.서 론

2. 우리나라의 노인 가족 실태

3. 노인과 가족부양
1)노인부양의 개념 및 의의
2)노인 가족 부양의 유형
3) 노인 가족 부양 이론
4)노인가족 부양의 문제점과 과제

4. 장기요양보험제도
1)개념,필요성,추진과정,주요내용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화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4)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례

본문내용

인생주기가 길어지면서 다세대 간의 공존 기간이 장기화되지만 각 세대의 구성원 수는 적은 콩 껍질형 가족구조가 일반화 될 것이며 출산시기가 늦어지거나 무자녀, 이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간 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되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이 저하되고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조손가족이 증가할 것 이라는 것 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하나 가족구조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1세대 가구의 증가와 3세대 가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가족구조로 인식되던 3세대 이상의 가족은 1960년 28.8%에서 2002년 9.1%로 감소하여 3세대 이상의 직계가족은 주변적 가족 유형이 되었으며, 1960년 3.2%에 불과하던 1세대 가구는 2002년에 약 18%로 증가하여 거의 6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도에 오면 총가구수는 1,667만 3천 가구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79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된 핵가족 형태의 가구 유형은 부부+자녀가구(696만5천가구)로 전체의
41.8%를 차지한다. 또한 부부가구는 14.81%이며 1인가구는 그보다 좀 더 많아 20.1%
(335만 7천 가구)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 구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 단독 혹은 노인부부가족의 절대적 증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세대 가구는 32.6%이며 2세대 가구는 24.6%,3세대 가구는 22.7%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4세대 이상 가구도 0.6%나 되어 대가족의 전통이 조금이나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노인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2008 고령자 통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38.2% 만이 자녀와 살고 있다.이 가운데 도시지역44.5%,농촌지역 25.6%의 비율을 차지한다. 08년도에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노인이 61.8%
이다.

<중 략>

(4)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받은 건보공단은 심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소요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때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5)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