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목차

1. 요약- 3불(不) 해결
2. 기업간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
3.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요약)
4.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
5.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6.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기관들의 정책
7. 결론- 박근혜 정부의 중소, 중견 기업 정책 로드맵

본문내용

1. ‘손톱밑 가시 제거’를 통한 3불(不)문제해결
3불(不불공정 ② 시장의 불균형 ③ 제도의 불합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독일은 가파른 회복세를 이루어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미텔슈탄트’ 라 불리는 중견ㆍ중소기업의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MB 정부가 당선 당시 내세웠던 경제관련 공약에 대한 요지를 표현한 단어는 ‘전봇대’ 였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재’ 라는 의미와 동일시 됐던 이 단어는 ‘전봇대를 뽑자’ 라는 규제 및 제재 완화 정책과 맞물려 MB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또한 ‘기업프렌들리’ 라는 MB정부의 취지에 어우러져 기업이 경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성은 미미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 략>

1) 영국 동화 ‘피터팬’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터팬과 같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려는 성향을 말한다. 여기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게 되는 중소기업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기능의 통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확대ㆍ개편된다. 공공 부문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기능을 KOTRA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된다.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원루프(One-Roof) 수출지원 시스템’ 또한 구축할 예정이다. 원루프 시스템은 중소ㆍ중견기업이모두를 받는 구조로 정책 지원과 실행을 한 기관이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국내 KOTRA 지방무역관 부활과 함께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중진공 인력 파견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 정보 확보가 용이해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중소ㆍ중견기업 수요 충족도 예상된다.
(3)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