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숨겨진 그늘을 알아보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희생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평가해보자.

목차

1. 노동 운동의 배경이 된 경제 정책
1) 성장 제일주의
2) 불균형발전의 구조화
3) 계층 간 불균형의 정체

2.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치

3. 당시 노동자의 현실

4. 평가

5. 맺음말

본문내용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자주 경제의 건설’이라는 명분을 살리고, 집권기반도 다지기 위해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군사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경제개발 계획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경제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였고, 경제발전을 위한 총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1,2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62년부터 1971년 사이의 경제 변화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국민총생산은 1962년 23억 달러에서 1971년 95억 달러로 4배 이상, 국민 1인당 GNP는 1962년 87달러에서 1971년 289달러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도 1962년 5천4백80만 달러에서 11억 3천 2백만 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를 웃돌았고, 공업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면에서도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 중 략 >

박정희 정권의 국가-노동관계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의 목표였던 ‘조국근대화’라는 경제 전선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되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실세들은 노동정치의 재편에 관한 장기적 비전이나 그에 따른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노동정치를 구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두 가지 점에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조직 노동자의 정치적 동원은 결국 정치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으로 귀결된 이승만 정권의 부정적 경험을 토대로 노조의 설립 및 제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국가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킴과 동시에 사찰기구로 하여금 노조지도자의 선발 및 동향을 철저하게 감시토록 하여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노조를 생산성 향상의 최일선 조직으로 만들어 정권의 최대과제로 설정되었던 경제성장의 보조기구로 탈바꿈시키려 했던 것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