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 여부 판례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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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분성 긍정
처분성 부정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등록행위
정년퇴직통보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
국유임야계약에 의해 발한 임대료 부과조치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한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자의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
평생교육시설설치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조례
의료기관의 명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청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국세환급결정 또는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
법인세 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 처분
지방의회 의장 선임의결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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