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사례 및 발동]

목차

1. 세이프 가드정의
2. 발동절차
3. 분야
4. 사례
5. 사업피해 현황

본문내용

1. 적용 대상
일정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적용 대상
농산물 - 농업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을 따르며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적용은 받지 않음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하지 않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
최혜국대우원칙을 채택
쿼터의 할당과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예외적 최혜국대우기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구제
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통계자료의 적용이 가능한 최근 기간을 이용
지난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평균에 해당
수준 이하로 수입수량을 감축 시킬 수 없음
관세율 인상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개별적인 조항을 주지 않음.

우리 회사의 (가장 적합한) 고객은 누구인가?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객들은 우리 Site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고객들은 우리 Site와 경쟁 Site에서 어떤 태도(정부 수집,구매 등)의 차이를 보이는가?
반복 구매를 위한 교차 판매/상승 판매방법은?
고객의 방문을 어떻게 개인화 할 것인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내세서만 조치
수출국이 입을 손해를 보상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국에 보복조치 허용
세이프가드조치를 회피하면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의한 방법
물품의 수입점유율이 3% 초과 또는 이하 체약국이 차지하는 해당
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그 물품의 총 수입 9% 이하 경우 적용할 수 없음

참고 자료

대외무역법 법경사 이은섭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두남 박건영,박형래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이신규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김정수
국제통상론 박영사 박종수
국회자료실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