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A+] 성매매 문제 심각성 분석 및 관련법과 제도

목차

Ⅰ. 문제의 정의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 개념에 관한 변천사
3.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4. 성매매 형태의 분류

Ⅱ.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
1. 성매매문제 현상 및 실태 분석
2. 성매매 문제의 예후/해결가능성

Ⅲ. 성매매 문제가 미치는 영향
1. 개인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지역사회 차원/기업 차원
4. 국가 및 사회적 차원

Ⅳ. 성매매 문제의 분석
1. 가치관
2. 한국 사회의 성매매 역사(지속기간)
3. 성매매 문제에 관한 논란
4. 문제와 관련된 이론
5. 성매매 문제 발생의 원인
6. 성매매 문제의 조작화

Ⅴ. 성매매 관련법과 제도
1. 성매매 방지법의 역사
2. 현 성매매 방지법 개념 및 내용
3. 성매매 관련 정책
4. 성매매 관련 사업안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
둘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셋째,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넷째,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중 략>

1. 가치관

◎가부장적 성문화- 부계와 부권을 존중하는 가부장제에서 결혼은 사유재산권과 가장권을 가진 남성에게 여성이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결합을 사랑을 전제로 합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혹은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남녀의 결합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여성에게는 가정 내의 재생산 기능만이 허용되었고 남성의 대를 잇기 위하여 순결과 정절이 강요되는 반면, 남성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허용되었다.
가부장제에 의하면 남성의 성적욕구는 기질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사회는 이를 위해 여성을 정숙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로 이분화하고, 타락한 여자에 대해서는 남성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한편 그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았다.
이렇듯 가부장적 성문화 하에서는 여성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사회에서 매매춘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성문화는 남성의 성적욕구를 대상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성적으로 매매춘이 제공되는 산업형 매매춘이 번창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2007),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변화순 외, 산업형 매매춘의 현황과 남성의 성의식,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2005) 정책포럼: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토론을 위한 발제, 한국행정연구원
이선주 외(2009),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변혜정 외,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21 Q&A, 여성가족부
김현선 외, 성매매 피해여성의 폭력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성숙(2006), 한국 성매매특별방지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오리엔탈리즘
이미정(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박찬걸(2009), 성매매 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기숙(2005), 성폭력과 성매매의 사회적 파장
조영희(2007), [성매매방지법 제정 논란] 상품에 불과한 성매매 여성에 웬 자발성
이근무,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2006),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삼인
홍성철(2007),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한겨레21, 2011. 11. 28
한겨레21, 2012. 01. 16
프레시안, 2008. 09. 19
여성주의 저널 일다 홈페이지 www.ildaro.com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