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란?

목차

Ⅰ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기능
1.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과정
2. 부동산정책의 기능
3. 외부효과와 정부의 시장개입

Ⅱ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수단
2. 지역지구제
3.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4. 토지은행제도

Ⅲ 주택정책
1. 임대주택정책
2. 분양주택정책

Ⅳ 부동산조세정책

본문내용

1.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기능
1.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과정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부동산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인 노력이다. 즉, 공익추구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2) 부동산정책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 정책문제의 인지단계에서 하나의문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의제로 채택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제기 될 수있게 된다.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작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와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 처리하여야 한다.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의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 문제해결의 공헌도, 한정된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4. 대안의 선택 :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최적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5. 정책집행 : 가치관이 바로 선 집행자가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여 충분한 자원의 지원을 받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된 대안을 집행하여야 한다.

6. 정책의 평가 : 부동산정책의 기준에는 목표달성, 효율성, 만족이 있다.

2. 부동산정책의 기능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1)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소득층에의 주택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된다.

(2) 경제적 기능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의 제거문제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