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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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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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1) 종합육아지원대책
2) 0∼5세 무상보육
3)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과 영아반 담임선생님의 처우개선
4)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5) 박근혜 시대 출산·육아·교육
2.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
1) 무리하게 추진했던 박근혜표 대선용 공약
2) 무상보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마련하느냐가 관건
3) 국공립 어린이집의 턱없이 부족함
3.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의 전망
1)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전망
2) 보육 관계 부처 업무보고 내용
4. 박근혜 정부 보육정책 평가
1) 공공인프라 확대 국공립은 여전히 소수2) 국가 책임 보육? 재정확보 안돼
3)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적인 관리체계 필요4) 돌봄 선택의 다양화? 계층화 우려
5) 유보통합, 공감하나 신중해야
5.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제안
1) 잘못된 정책 신호의 귀결: 신청자의 52%가 양육수당 선택
2) 3세, 4세, 5세 아이에게 시설양육이 중요한 이유
3) 양육수당의 신청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
4)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제안
6.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8대 여성 대통령으로 출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달리 민주통합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향후 5년간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원수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 중 특히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의미에서 아동의 보육정책에 대한 여성과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크다.
아동의 보육정책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초석으로 그들이 장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게 되면 인구감소현상도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어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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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손대성, 2012,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양재진, 2013,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뉴시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이상구, 213,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일주, 2013,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유아교육, 보육 문제와 대안 토론회, -이혜경,201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화합적 사회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학회 대토론.
장미순 2013, 레프트21,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최정은, 2013.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새사연 이슈진단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