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 동아시아공동체

목차

0.서론

1.지역공동체
A.지역공동체의 의미
B.지역공동체의 조건
C.지역공동체의 선례 (EU)
D.EU의 함의

2.동아시아공동체
A.동아시아공동체의 회원국
B.현재의 동아시아 공동체 상황
i.ASEAN
ii.한중일 3국 정상회의
iii.ASEAN + 3 협력체제
iv.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C.관련국들의 동아시아 공동체 정책
i.ASEAN
ii.중국
iii.일본
iv.한국
D.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i.동북아시아 간의 견제
ii.동아시아의 역사문제
E.최소한의 전제조건
F.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해는 동쪽에서부터 뜬다. 지구는 둥글지만, 날짜기준선으로 잘라놓고 펼치면 엄연히 아시아는 가장 동쪽에 있다. 특히나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동아시아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이 나침반이나 종이 등을 발명하고,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찍어내는 등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지금의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은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서 그들은 지금의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세계의 질서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이 어느덧 한계에 이르러 그들은 다음 세계를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다. 아시아 내에서 가장 먼저 발전을 이루어냈던 일본에서부터 시작하여 NICs(신흥산업국가)로 일컬어지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그리고 지금의 ASEAN까지

<중 략>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은 1967년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5개국 외국장관회담에서 월남전의 본격화와 이에 따른 역내 평화 및 공동 안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ASEAN선언’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이후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 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의 ASEAN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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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고려해보면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조는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중앙에 위치한 한국은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물류 중심지로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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