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2차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수출계약서중재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인도 바이어가 수출 계약서에 중재 조항 삽입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중재조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①중재지 ②중재기관 ③준거법은 반드시 명시되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한 상사중재원이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과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준중재조항을 예시 등 영문 <대한상사중재원 권고 표준중재 조항> 및 <국제상업회의소 표준중재조항> 어떻게 해야 정히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중재란 사적인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분쟁을 우호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국제 거래는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거래에 비하여 그 해결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함은 물론 계약 내용에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는 단심제로서 신속한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비밀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 실정에 맞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