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The design of th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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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수하는 조세수입보다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큰 이유는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loss)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세 부과로 인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효율적인 수준(P1,Q1)보다 떨어지기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PB)은 그림과 같이 정부가 실제 받는 금액(PS)보다 높게 되고, 세금 부과 이후 거래량(Q2)은 적어진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은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크게 된다.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이 더 큰 다른 이유는 납세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세법 자문 비용, 등록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근로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부가세, 관세, 법인세, 소비세 등의 보통세와 간접세 등 각종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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